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누구나집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분양가의 6~16%로 주택을 1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우선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다.
홍 부총리는 “누구나집은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라며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 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함으로써 임대기간 가운데 시세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앞서 특위는 누구나집을 인천 검단 등 6개 시범지역에 총 1만785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 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도 법적 추진 절차를 마쳤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 시 대금 일부만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8·4 대책), 이익공유형 주택(2·4 대책) 등을 발표,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때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때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나눠 갖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익공유형 주택이란 도심 고밀개발사업으로 짓는 주택 가운데 10~20% 정도를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주택이다. 싼 값에 분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차익은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게 된다.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