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청년대책에 20조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청년 대책으로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 채용 촉진 장려금 신설 등을 약속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청년 내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국가장학금을 확대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우선적 해결해 가겠다”며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서 중산층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청년 주거비 또한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화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서민, 중산층 가계 기준으로 지난해 국가장학금은 34~60만원 수준이라 사실상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8구간 이하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 대상 채용 촉진 장려금 신설, 청년 희망적금 및 청년 내일저축계좌 등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늘리고 청년 정책 관련 연구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청년대책을 뒷받침할 20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5060대를 위한 예산과 비교하면 아직 2030대를 위한 예산은 걸음마 수준”이라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청년 대책은 청년세대 간 격차를 줄여주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태어난 배경에 따라 기회가 줄어들거나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자신의 의지와 달리 좁혀지지 않는 격차로 위기의 삶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정치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박성민 청년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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