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통과 저지를 위해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며 “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다수의 시민단체와 언론,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내세우지만, 가짜뉴스의 정의부터 모호해 권력자가 마음대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비영리단체들이 국제인권위반 우려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 언론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앞으로 김경수 댓글 조작 선거공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원전 폐기를 위한 은밀한 권력 내부 조작사건 등 언론 보도 초기 단계에서 권력자가 가짜뉴스 판단해 차단·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해서 추가보도 원천봉쇄 권한 가지게 된다”며 “권력 비리 보도를 아예 손도 못 대게 하겠다는 시커먼 흉계가 뻔히 보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비난받을 일이 있을 때 뒤로 숨어 선택적 침묵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반헌법적 언론 재갈에 대해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이제는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최고지도자 다운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선택적 침묵을 한다면 대통령이 언론재갈 물리기 카르텔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입장표명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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