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가 이처럼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그동안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과도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린 탓에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버블 현상과 같은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졌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개인금융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의 205%, GDP의 105%인 2052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주요 12개 선진국 평균 84%(2020년 12월 말) 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업종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면 은행의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확대되고 자연스럽게 순이자마진(NIM)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준금리 인상이 늘 은행업종의 호재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에는 국가의 물가 동향,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거나 물가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충격이 큰 중소상공인과 서비스 업종 기업은 금리가 인상될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자금을 빌려간 차주(채무자) 245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3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2520개) 39.7%(1001개)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19년 비교해 2.7%p 올랐습니다.
현재 은행의 연체율은 사상 최저치(6월 말 기준)인 0.25%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대출 만기연장 유예 조치가 연체율을 낮춘 것으로 일종의 ‘착시현상’에 가깝습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자연스럽게 연체율도 올라갑니다. 지난 2010~2011년에도 금리 인상 실행하자 은행의 연체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현재 기준금리 인상이 우려스러운 것은 GDP 규모를 초과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부채의 특성도 임대보증채무와 같은 단기성 레버리지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임대보증채무 비중이 전체 가계부채에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 시행에 이어 ▲코로나19 대출 상환 여부 ▲자산시장 변동성(부동산·주식)은 은행업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리스크는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자산시장이 거품이 커질 때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에 타격을 주는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일본 버블시장 붕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버블이 커진 이후 금리 인상의 여파를 제대로 보여준 일례이기도 합니다.
일본정부는 1980년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일본 대장성은 1984년 유동성 강화를 위해 일반기업에도 투신업무(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투금계정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플라자 합의는 일본 경제 버블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일본정부는 플라자합의로 인해 엔고현상이 발생하자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실시했고, 결국 막대한 자금이 자국 내 자산시장으로 유입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거품이 조금씩 꺼지자 일본 금융당국은 일제히 금리 인상을 추진합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미국과 바젤합의로 맺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1992년까지 8%대로 맞춰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회수해 나갑니다. 결국 그동안 유동성으로 형성된 버블이 순식간에 꺼지면서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한 기업들은 도산해 버립니다. 앞서 언급했던 엔카가수 센마사오도 1000억엔이 넘는 부채를 지고 파산해 버립니다.
물론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국내 시장에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경제 구조도 다르고, 버블 수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물경제 위축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우려는 항상 잔존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정부도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버블을 조절하기 위한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의 신용대출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5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은 연 소득 이내, 마이너스 통장은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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