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 여야 충돌 불가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 여야 충돌 불가피

국정감사‧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현안 즐비
예산안 심사 놓고도 충돌 예정

기사승인 2021-09-01 09:32:58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 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문재인 정부 시기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치러지는 탓에 여야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충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10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다. 30일 이내로 소화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 공방의 최전선이라는 평가다. 특히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정 성과 부각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에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예정돼 있다. 여야는 전날 협의체 구성과 9월 처리를 포함한 내용에 합의했다.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탓에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이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며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의 삭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도 관심사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 약 604조원의 슈퍼예산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현미경 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일반적으로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함께 소화한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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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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