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는 최근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회주택의 사업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주체(사회적기업‧소셜벤처‧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자들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를 내며, 최장 10년 동안 살 수 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등을 해왔다.
하지만 애초 목표보다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지적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의 영향으로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됐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서울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는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며 사회주택이 ‘낮은 임대료’와 ‘주거 보장’이라는 두 가지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사회주택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회주택협회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서울시장은 민간‧공공 협력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주거약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임무에 실사구시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진솔한 사과와 관련자 문책, 민간‧공공 협력 주택의 발전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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