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협의체 활동 기한인 26일까지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출범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를 보여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민정협의체’는 8일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자리한다.

협의체는 구성 인원부터 논란이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종민‧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이들이 추천한 외부 위원들은 모두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송 교수는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협상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날을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 추천 외부 위원 역시 언론법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신 교수는 언론중재법 독소조항을 지적한 탄원서를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보내 유엔 차원의 수정 권고를 끌어낸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에 관해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허위·조작정보 판정 △열람차단청구권 등이다. 민주당은 기존 개정안을 기반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협의체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모두발언 이외에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기본적으로 회의는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만에 하나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회의를 마치면 위원들이 언론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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