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입”vs“정치 공작”...또 진흙탕 된 공익신고 논란

“국정원 개입”vs“정치 공작”...또 진흙탕 된 공익신고 논란

기사승인 2021-09-13 15:21:25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JTBC 뉴스룸 캡처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에 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관련 공익신고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신고의 적절성 여부와 신고자에 대한 비난 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의 신고자 조성은씨는 13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뉴스버스 보도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받았다. 고발장은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씨는 지난 1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고발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라고 밝혔다. 이후 조씨가 언론 보도 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회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원장과 공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에서도 “조씨가 (고발 사주 의혹)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며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국정원장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조씨는 자신의 SNS에 “박 원장은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내용을 상의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캠프는 조작, 공작이라는 반복적인 황당한 구호 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등에서는 조씨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일었다. 인신공격성 발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날선 비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이었다는 공익신고가 지난 1월 접수됐다. ‘별장성폭력’ 관련 재조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그러나 출국금지가 위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여권에서는 해당 공익신고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제보, 목적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현직 검사는 지난 7월 신고로 인해 좌천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해서도 공익신고자인 당직사병 A씨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A씨에 대한 허위 사실과 A씨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 등이다. A씨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메시지를 방어하기 위해 메신저(공익신고자)를 공격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신고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정부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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