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주택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오 시장은 말을 바꿔가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취지의 온라인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은 ‘오세훈 서울시’가 최근 여러 경로로 문제를 제기한 박 전 시장 시절 사업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데 집중됐다. 오 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사회주택과 관련해선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다”며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사회주택업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회주택 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무엇에 근거했는지 알 수 없는 가짜뉴스를 여전히 유포하는 오 시장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서울의 사회주택 감사가 무분별한 ‘사회주택 때리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사회주택사업은 장기임대사업으로, 매각차익 없이 임대료로 공급비용을 충당하기에 20년 이상의 장기융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초기 사투기금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5년 만기로 대출이 나왔기에, 협의를 거쳐서 연장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회적경제주체가 아니라 대기업이 참여했어도 마찬가지였을 상황이고, 실제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건설업체들에게 사업을 안내했으나 이러한 장기현금흐름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오 시장이 공직자로서 사회주택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타도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비공개하면 비판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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