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 60조원 돌파를 앞두며 연금개혁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연금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유독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은 59조2869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지출액(55조8236억원) 대비 6.2%가량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지출액은 45조원이었는데 5년만에 15조원(33%)이 늘어난 셈이다. 심지어 2023년 지출액이 65조1174억원, 2024년 70조614억원, 2025년 75조3616억원으로 전망돼 4년간 연평균 예상 증가율이 7.8%에 이른다. 

이에 따라 청년세대는 울상을 짓고 있다. 현재 20‧30대의 경우 돈만 내고 연금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령화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는 반면 연금을 낼 청년층은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결국 연금부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의를 미룰수록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거나 국가 보험료 부담률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당 대선주자들은 이를 외면하는 모양새다. 청년세대의 요구에 ‘응답’한 후보는 한 명뿐이었다. 박용진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2일 강원 지역 민주당 대선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연금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 다들 당선될 생각이 없냐며 기겁하고 말렸다. 그러나 내일의 예고된 파탄을 손 놓고 구경하지 않기 위해 두렵지만 그 자리에 박용진이 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60여 개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해 연 7%의 수익률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10년 이상 연장시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겠다. 또한 ‘연금통합추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7일 대구·경북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연금개혁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연금개혁은 필요하다. 청년세대에게 노후의 근본적인 문제가 연금문제”라면서도 “선거 기간에는 합리적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책임을 돌렸다.

‘청년 표심’을 겨냥한 현금 지원책은 제시하고 있지만 ‘인기 없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당내에서 쓴소리도 나온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연금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 내리기 당연히 어려운 문제지만 집권한 다음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야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연금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유승민, 홍준표, 최재형, 원희룡 후보는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고강도의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7월18일 “20~40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연금개혁 시점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겠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 그래야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헌법 위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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