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화에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걀값이 폭등한 가운데 문 정부가 달걀 수입으로만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청와대의 ‘달걀값 특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계란 수입으로 인해 102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500억원으로 3억8538만개 계란을 수입해 이를 476억원에 되팔았다. 이는 개당 평균 390원에 수입해 100원~148원에 판매한 셈이다. 한 판당 7000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된 계란은 운송료 작업비를 포함해 한 판당(30개 기준) 평균 1만2000원대에 수입돼 3000~4450원대 정가로 공매 입찰돼 판매됐다.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이 달걀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AI 발생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500m에서 3km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4%에 달하는 산란계 닭 1700만수가 살처분됐다. 또한 차단방역만 강조하다 보니 전문 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시켜 닭에 기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생산·유통·판매 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심지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경제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늘 달걀값을 보고한다’고도 밝혔다.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양계협회는 “정부는 계란 공급 부족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조건 수입하는 것만 생각했다. 만약 덩달아 두 배 이상 오른 중추 가격을 농가에 마리당 3000원 정도만 지원했다면 지금과 같이 오랜 기간 달걀값 고공행진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 역시 정부 정책 실패를 질책했다. 그는 “달걀값 폭등의 원흉은 무능한 문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살처분에 기인한다”며 “계란 수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달걀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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