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부터 21일까지 일반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3주간 실시한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사업(화천대유 사태)와 관련된 금융권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하나은행, SK증권 등을 화천대유 사태와 관련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지구 사업과 관련된 금융사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SK증권 등이다. 당시 사업 추진을 위해 PFV를 출자한 금융사는 하나은행(15.06%), 국민은행(8.60%), 기업은행(8.60%) 동양생명(8.60%) 하나자산신탁(5.38%) 등이다. 이들은 2종 우선주를 보유하고 나머지 7% 지분은 보통주로 화천대유(1%)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돈을 넣은 7명의 개인투자자가 나눠가졌다. 이어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이 화천대유에 대출을 집행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당시 대형 개발사업의 시행사(화천대유)를 단 21시간 만에 결정한 것에 대해 ‘졸속심사’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입찰 당시 경쟁자였던 메리츠컨소시엄이 공모 심사 당시 5000억원에 달하는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입찰에 실패한 것도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개발 사업 (컨소시엄) 주관사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공모 지침에 따른 컨소시엄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같이 참여하게 됐다”며 절차 상 문제는 없다고 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기본적인 매커니즘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구성을 통한 부동산 사업 시행은 전 세계 일반화된 투자 사업의 형태인데 정쟁화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많은 개발사업이 민관(민간과 관공을 아우르는 의미)으로 이뤄질 텐데 그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생긴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금융당국 대책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이후 GDP 규모를 초과할 만큼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개인금융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의 205%, GDP의 105%인 2052조원에 달했다. 이는 주요 12개 선진국 평균 84%(2020년 12월 말) 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문제는 숨어있는 부채로 불리는 전세보증금(전세자금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현재 담보대출 가운데 전세대출 비중이 크고 갭투자 비율은 52%에 달한다.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단기성 레버리지 투자(갭투자)가 만연한 만큼 리스크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도 국감을 통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단골로 등장했던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제외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펀드 사기 논란이 금융권의 ‘블랙홀’이었으나 올해는 금융소비자 관련 대규모 피해 사례는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밖에 얼마전 ‘폰지사기’ 의혹이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도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를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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