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경기 33곳에서 5조 폭리" [국감 2021]

"LH 서울경기 33곳에서 5조 폭리" [국감 2021]

기사승인 2021-10-07 15:43:30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경기 33곳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5조1664억원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서울·경기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과 조성원가 비교' 자료를 검토한 결과, "LH가 2015년 이후 택지를 협의 혹은 수용 방식으로 헐값에 토지를 확보한 뒤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5조1500억 원의 차익을 남겨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LH는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협의 혹은 수용 방식으로 확보하며 보상금으로 4조3920억9670만원을 지출했고, 이후 조성공사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 대책비, 인건비 등으로 16조1514억6297만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렇게 형성된 총 택지의 조성원가는 20조5435억5968만원이었고, LH는 이 택지를 총 25조7099억7977만원에 분양했다.

조성공사비 등을 제외한 '토지 평당수용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LH는 최저 163%, 최대 1099%의 가격에 토지를 공급했다. 주택평당 공급단가의 경우, 토지 평당수용가액 기준 최저 399%, 최대 1680%로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평당평균수용액 대비 '토지 평당공급단가' 비율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1,099%,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937%, ▲화성동탄2지구 897%, ▲화성 비봉지구 815%, ▲시흥장현지구 6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당평균수용액 대비 '주택 평당공급단가' 비율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1,680%, ▲시흥장현지구 1,318%, ▲화성봉담2지구 1,251%, ▲화성동탄2지구 1,227%, ▲의정부고산지구 1,191%, ▲남양주별내지구 1,107%, ▲수원호매실지구 1,003% 순이었다.

특히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평당평균수용액 대비 평당공급단가 비율이 토지와 주택에서 각각 1099%와 1680%로 가장 높았다. 토지와 주택을 수용가 대비 각각 10배, 17배가량 높은 가격에 공급한 것이다.

송 의원은 "LH가 공공기관인 만큼, 토지 수용과정에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합당한 보상을 하고, 높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LH는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주거복지 등 다양한 비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LH관계자는 "토지조성을 위해서는 취득비 외에 조성공사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등 다양한 비용이 투입되므로 취득비용과 공급가격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아울러 LH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윤이 발생할 경우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비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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