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조치 이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 20개가 생겨났다. 플랫폼 업체 이용자도 많아지고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가 있지만,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라든지 비급여 의약품, 비필수 의약품을 권유한다든지 환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 진료로 인해 식욕억제제나 발기부전제, 탈모제 등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 또 플랫폼 특성상 개인의료 정보수집도 상당히 우려된다"며 "민감한 의료 정보가 무방비하게 민간 업체로 넘어가고 있고 실제로 심사평가원도 이 비급여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있지 못하고 있어 민감한 정보들이 사기업에서 독점적으로 습득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모든 플랫폼들이 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하면서 달콤하게 유혹을 한 다음에 대형화하고 독점적 지위를 형성한 다음에 그 비용을 소비자나 약국, 의원 등에게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리 진료나 허위 진료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환자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처방전 위조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조제 장소가 약국인지, 정상적으로 유통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나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옳은 방식이 아니다. 기업은 보건의료가 가지는 공공성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편리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의료 이용을 늘리고 그것을 조장하고 약물 오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광고 문구를 보면 '편하게 받아먹는 비아그라'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디에 혁신이 있고 개혁이 있는가.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 오남용 문제, 질병명이나 투약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개인 기업에 노출되는 문제, 진료 의사가 의사 본인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되는 문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을 수 없는 문제, 독점적 지위가 생기면 의사, 약사, 환자로 이어지는 기본 흐름을 왜곡하고 정부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등 나열하기도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하며 "기업은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약은 많이 팔아서 국민이 많이 먹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약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최소량이 투약돼야 한다. 보건의료 만큼은 정부가 공적 관리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이를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처방전을 전자문서 형태의 보안 조치조차 없이 그림 파일로 전송하는 나라는 없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의 민감 정보, 주민번호, 환자 이름, 질병명, 처방 약품 등의 유출 우려가 심각하다. 개인 업체가 정부도 가지지 못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정부가 조금 더 예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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