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해상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투약, 유통하다 적발된 마약범죄가 최근 5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 지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년간 해경 단속에 의해 적발된 마약 범죄는 총 1164건으로 무려 864명의 마약 거래 사범이 검거됐다.

5년간 적발된 마약류는 시가 기준 4161억원 상당에 육박했다. 이를 합하면 7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범죄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60건, 38명 △2018년 90건, 81명 △2019년 173건, 164명 △2020년 412건, 322명이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429건, 259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7배, 615% 증가한 수치다.

마약 종류를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양귀비 2만8969g △필로폰 380.8g △코카인 13만5764g △대마 15만3243g이 압수됐다. 특히 2020년도 기준 양귀비는 1만3718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마는 14g에서 2305g으로 무려 165배 늘었다.

지난 2월에는 부산항에서 코카인이 밀수돼 적발됐는데 이는 한꺼번에 1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국제마약범죄 역시 증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수사가 소극적이게 된 틈을 노린 것이다. 해양 마약 범죄 외국인 검거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1명이었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올해 60명으로 무려 60배 늘었다.

반면 마약 범죄 대응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전담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올해 초 기준 해양경찰청 소속 마약 범죄 전담 수사관은 전체 1만2037명 중 7명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수사관 1명이 담당한 마약 범죄 수사 건수는 무려 166건에 달한다.

국제범죄수사도 마찬가지다. 마약사범 중 외국인 비율이 크게 늘었지만 외국인과 소통이 가능한 마약 전담 수사관은 전무하다. 30분당 2만원의 통역을 고용해 현장에 출동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밀수 선박 1척 수색 시 40~50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해경의 마약 범죄 검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마약 수사관이 그동안 7명에 불과했던 건 마약범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틈타 기능화, 조직화 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범죄 수사관 증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마약청정국가’의 입지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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