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은?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다. 이 후보는 앞서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8월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에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이 후보는 당시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의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기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0.17% 수준인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수준까지 늘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도시개발 등에 참여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도 주요 공약에 속한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이제는 끝내자"면서 "부패기득권 세력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취하는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등의 대책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야당인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역시 저마다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윤 전 총장의 핵심 부동산 정책은 '청년 원가주택'이다.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가 + 가격상승 일정분' 가격으로 국가에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청년 세대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국가가 고밀도 대규모로 직접 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원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가주택은 20~30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공급한다.
최초 분양자가 원가주택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 국가가 환매하고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제2의 청년가구에 이를 공급한다.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한다면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분양가에 주택가격 상승분의 70%까지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을 통한 재산형성이 가능한 구조다.
홍준표 의원은 '쿼터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놨다. 서울 강북지역에 대규모 재개발 착수를 통해 현 시세의 4분의 1 가격에 아파트 공급하는 방식이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한 싱가포르에서 정책의 모티브를 따왔다. 이들은 토지를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식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사정을 고려해 쿼터 아파트는 기부 채납을 받은 토지, 혹은 공영개발로 재건축을 하는 토지에서 도입하겠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