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안심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30대 이하가 받은 전세안심대출 총 건수 24만 2736건 가운데 무주택자의 대출건수는 22만308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1.9%에 이른다. 1주택자 1만 9417건(8.0%), 2주택자 232건(0.1%) 순이었다.
대출액 기준으로도 30대 이하 무주택자 전세안심대출금액은 32조 2525억원으로 전체(35조4642억원)의 90.9%로 나타났다. 1주택자는 3조 1693억원(8.9%), 2주택자는 424억원(0.1%)이었다.
20대 이하로 좁히면 무주택자 비중은 더 늘었다. 20대 이하가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경우는 9만 5732건이었는데 이 중 9만 3675건(97.9%)이 무주택자였다. 금액기준으로는 20대 이하 무주택자의 대출금액은 11조 8565억원으로 전체 12조 1668억원의 97.4%였다.
전세안심대출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저리로 전세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가 대다수”라며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전세안심대출 확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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