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차 전환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부품사 지원정책부터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까지 산자위가 추진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차 전환 로드맵’부터 다뤘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2021년 9430만대로 전망했다. 류 의원은 “현대차그룹(7910만대)이나 LMC오토모티브(8153만대), 한국자동차연구원(4142만대)과 정부의 전망치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류 의원은 “글로벌 완성차들이 2030년 전기차 비중을 40%로 잡고 있고, 심지어 유럽연합은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 포함 내연기관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5년에도 ‘하이브리드’ 비중이 16%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의 로드맵을 비판했다. NDC 상향이나, ‘탄소중립’ 같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취지다. 

문승욱 장관은 “좀 더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부품사 지원 정책이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3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매출 1조 글로벌 부품기업을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류 의원은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20개로 목표를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말에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는 원인분석과 평가 없이 달성 시점만 8년 연기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특히 원하청 종속성 해소 대책과 재벌 위주 산업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 10월에 발표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서는 부품사 지원을 위해 ‘완성차업체’가 협력업체를 발굴하도록 했고,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도 역시 ‘완성차사’의 추천을 통해 사업재편이 지원되도록 했다. 

이에 류 의원은 “선도형으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미래차 시장에서 이런 정책들은 원하청 종속성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지난 2월 산자부가 △‘미래자동차산업과’ 현대차 출신 인사 과장 임명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현대기아차 전무급 출신 인사 단장 선임 등 대기업 인사를 영입한 것을 놓고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미래차 산업 정책을 맡겨 놓았다. 산자부가 부품사나 노동자 지원은 등한시하고 재벌대기업 지원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문 장관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협력사와의 연계성이 강한 특징이 있는 산업”이라면서도 “완성차사와 부품사 간에 강한 연결성을 완화하고,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노동계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산자부 장관의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문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면서 “지금까지는 전문성에 기반해 인사를 했고, 이미 경사노위 등 회의체가 있으니 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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