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노 의원은 민주당 가산자산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책도 함께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실제로 가상자산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수가 2020년 12월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명으로 7개월 만에 5배가량 증가했다. 일 평균 거래금액도 4월에는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등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자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투기)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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