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병무청이 불필요한 홍보비 사용으로 1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2022년 예산 중 ‘병역판정 검사 예방 사업’ 중 ‘병역면탈 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사업에 전년대비 181% 증액한 3억23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일반 수용비로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한 1억29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병역면탈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비 1억1600만원을 새로 편성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해당 사업에 영상콘텐츠 제작 3020만원, 방송캠페인 송출 8580만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병무청이 ‘병무행정안내 사업’을 통해 여러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2년에도 병무 행정 제도 안내 및 주요정책 홍보비용으로 7억8800만원을 책정한 바 있어 과다하다는 진단이다.

조 의원은 “병역 면탈행위는 병역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으므로 병역판정검사 사업을 통한 홍보 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필요하다면 기존 책정된 병무청 홍보사업을 통한 홍보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병역판정검사 내에 책정된 홍보비를 전액 삭감하고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현재도 병역 면탈 예방 홍보에 힘쓰고 있지만 공영방송 광고와 같은 효과성 높은 대국민 홍보수단이 필요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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