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 993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청년 주거와 일자리 제도로 크게 나뉜다. 주거 지원에 7486억원, 일자리에 2070억원 등이다. 특히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년(3400억원)의 2.2배 규모다.
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대상 주거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은 최근 청년 1인가구의 증가 때문이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발표한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3.3%로 가구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만 19~34세) 1인가구가 41.2%로 가장 많았다. 또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의 77.4%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월 소득의 20% 이상을 임차료로 내고 있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청년 주거지원책으로는 ▲매입임대 ▲역세권청년주택 ▲월세 지원 등이 있다. 매입임대 사업은 신축 주택을 매입해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21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3441억원이 투입된다. 시세 3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도 3배 이상(2028호→7468호) 규모를 키운다. 월세 지원의 경우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총 4만618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이 이뤄진다.
또 시는 청년을 포함한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41억원),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1110억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에 5801억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376억원 등이 투입된다.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지원도 이뤄진다. 시는 신혼부부 8000가구, 청년 4000명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이 같은 서울시 예산 편성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예산 편성은 기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 178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해 만들어낸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청년네트워크는 “올해 청년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한 정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무려 149회의 논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발굴되고 정책화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는 데 유용한 정책은 확대하면서, 정작 그 정책을 제안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청년네트워크는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 서울시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참여기구다. 청년들이 직접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예산안의 심의·의결 권한은 서울시의회가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심의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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