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 발의를 밝혔다.
송 의원은 “총 71명의 의원이 동참해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2019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됐으나, 여전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346개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편중 현상은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105개 중 98개가 비수도권에 몰려있다. 지방소멸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된 것”이라며 “지방이 사라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진다.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대적 사명이고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수립 촉구 △지자체 간 유치경쟁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조정협의체 구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답은 분명 지역에 있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과감한 도약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계획은 그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