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대선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0~15조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0조원’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맞불로 놓으면서다. 제3지대에서는 ‘도박판인가’라는 비판도 나왔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선 후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1호 공약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100일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영업제한으로 받은 피해를 전면 보상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완전한 피해보상을 위해 ‘두터운’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헌정회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피해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것”이라고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차별점을 뒀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제안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히며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최하 30~50만원은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제안에 민주당은 곧바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예산을 포함키로 했다. 내년 1월 1인당 20~25만원 규모로 전국민에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은 올해 추가 세수를 통해 마련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가세수가 대략 10~15조원 정도면 전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2 0~25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상에 양측은 서로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맹공격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13조원은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5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송영길 대표도 윤 후보의 50조원 지원을 놓고 “그럴거면 지금 주자”라며 “12~13조원도 반대하면서 50조원을 주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다수 국민이 원치 않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장동력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선거에 매몰된 포퓰리즘으로 망국의 길을 걷겠다는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3지대에선 양 측 모두 선거를 앞두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 대결을 하랬더니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나랏빚을 판돈으로 삼아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 결국 청년의 미래를 착취하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후보는 “두 후보 다 재정의 1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전국민 지원보다 피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 윤 후보의 ‘50조 규모 추경’도 재정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 돈을 조달하려면 전부 국채발행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