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명 ‘반값 아파트’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방식을 활용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후보자를 사장 자리에 내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뿐더러, 자칫하면 또다른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김헌동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입주자는 토지 임대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빠르게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며 “강남은 SH 이윤을 붙여 5억원으로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후보 부지로는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 도봉 차량기지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거라 판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이 또 다른 유형의 로또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값 아파트’라고 불렸던 기존의 토지임대부 주택도 입주 이후의 시세상승이 적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토지임대부 분양’이 선례를 답습하게 된다면 국지적인 시장안정효과를 가져오더라고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인사청문회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란 점에서 토지임대료가 월세랑 뭐가 다르냐”며 “3억원 아파트라 하지만 실제로는 3억원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강남 30평 전셋값이 15억원인 상황에서 4∼5억원에 건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다음에 매각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익이라는 판단에 청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 공급 예정지역 내 주민 반대도 변수다. 앞서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주택 후보지로 강남구 서울의료원 자리와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를 꼽자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전례가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기회비용도 지적했다. 황인구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익성이 강해 SH의 수익성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재웅 의원은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 입주자들이 지금은 서울시에 땅을 싸게 팔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건물 내구 연한인) 40년 후에 뻔하게 예상되는 일들을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