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1일 정은보 원장은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및 6개 저축은행 CEO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저축은행업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원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적된 가계부채와 금리상승이 맞물려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을 동반할 수 있다”면서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 사례가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사전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축은행 감독‧검사 업무 수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해야한다” 면서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 경험의 교훈을 바탕으로 사전적 감독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 심화를 감안하여 자산규모에 맞는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서민‧취약계층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해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금리상승기에 소비자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한다.
저축은행이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타 업권은 별도의 규제가 없으나 저축은행은 차주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 참여할 수 있다.
저축은행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자산 성장에 걸맞는 리스크 관리로 저축은행 부실화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