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8일 오전 제26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에서 박순화, 윤택영, 이원복 의원의 질의에 대한 '2021년도 부여군정 질의 답변'을 진행했다. 전문을 싣는다.

[군정질문 답변]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광식 의장님과 이대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순화 의원]
먼저, 존경하는 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동공원 유료화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동공원은 시공간적으로 개방성이 강한 부여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이렇게 궁남지를 품은 서동공원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방대한 면적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둘째, 누구나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기꺼이 입장료를 낼 수 있는 양질의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개방성, 접근성 등에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동공원은 이러한 조건들을 부분적으로만 충족하고 있습니다.관람수입 대비 인건비와 시설투자비, 관리비 등 수지타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공원 전체에 대한 유료화 보다는 부여서동연꽃축제시 부분별 유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간별 유료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은『토양개량의 필요성』중 연작장해 피해와 관련하여 『토양검정을 통한 처방서대로 맞춤형 개량 지원검토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시설원예 작물은 수박, 멜론, 오이, 딸기, 방울토마토, 왕대추 등“부여 10품”에 6개 품목이 속해 있을 정도로 농업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128농가 1,426ha, 24,593동의 온실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 시설원예 단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어짓기로 작물의 연작장해 피해가 발생하여 품질저하 및 생산량 감소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작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도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토양개량제, 토양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용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연작장해방지 통합지원 사업으로 총 267ha 784농가에 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토양검정을 원하는 농가가 분석을 의뢰하면 무료로 분석해 주고, 토양검정 분석 결과에 따라 작물에 맞는 토양개량제를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류집적, 토양병해충 등 연작피해 예방을 위해, 박과작물 재배농가가 40일간 담수를 유지하면 담수이행금을 지원하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 시범사업을 총 800동, 175농가에 4억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연작장해방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설원예 연작장해방지 개선 컨설팅 연구용역을 현재 시행 중으로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토양개량제의 필요성』중 『농민지원카드 발급으로 토양개량제만 제한적인 지원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와 연계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들의 연작장해 피해를 방지해 고품질 작물생산과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택영 의원]
다음은 윤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 금강하구둑이 만들어진 이후 금강호 수질이 ‘92년 3등급에서 2019년 6등급까지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하천 흐름이 단절되어 부여까지 올라오던 참게, 장어, 우어 등 회류성 어종은 사라졌고, 금강의 생태계와 자연성은 파괴되어 왔습니다.

 충남도 부지사 시절부터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라북도와 충남도간 용수공급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성과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금강호 연간 사용량이 3억 6천 5백만톤인데 농업용수가 2억 4천 4백만톤이고 공업용수가 1억 2천 1백만톤입니다. 이중 충청남도가 18%인 6천5백만톤을 전라북도가 82% 3억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유통을 위해선 전라북도를 설득하여 취수장과 양수장을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소 4천억에서 최대 1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차원의 부담과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차기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수가 된 이후에도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충남도 대선공약으로 공식적인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달 3일 나주시에서 개최된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토론회에 참석하여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관련 지자체, 의회, 국회, 시민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연대기구 설립과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여 충남도지사, 충남권 국회의원, 관련 자치단체장, 도의원 등과 함께 차기 정부 국정과제 채택에 뜻을 모으고 연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던 낙동강 하굿둑 해수유통을 통해 뱀장어와 연어, 전갱이들이 바다를 거슬러 강으로 올라오는 등 재자연화의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4대강의 재자연화를 통한 생태복원은 시대적 흐름이자 사명입니다.  금강의 생태계 복원을 원하는 모든 지자체, 지방의회, 국회, 시민단체, 주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공동협력을 해나갈 때 차기정부 국정과제 채택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다시는 오지 못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과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와 국가물관리위원회,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금강하구 생태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금강하구 해수순환을 위한 금강 배수갑문 개방 실증사업 추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구성 등 부여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 금강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부여군 소멸위험지역 탈퇴 대책과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여군 소멸위험지역 탈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적 인구감소 위기와 함께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심각한 수준의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생 고령화이며, 이는 부여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적이고 사회구조적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말 기준 국가 전체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5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52%, 카드 사용액은 72%를 초과하는 등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도시에 집중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지역은 활력을 잃어가고, 이는 다시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개소를 처음으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부여군은 공주, 금산, 논산, 보령, 서천, 예산, 청양, 태안과 함께 충남 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 재정적 측면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여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안부의 지원 방향에 맞춰서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아·돌봄·의료·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등의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별도의 국고보조사업 등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주민소득과 일자리창출, 지역특화 자원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생활인구 확보와 스마트 생활환경 구축, 커뮤니티 혁신 공간을 조성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융합된 패키지 지원 사업, 민간 협력사업과 지역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제도혁신 과제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사를 보면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와 양육환경, 주거환경 등 더 좋은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본능이며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군에서는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부의 153개 제1차 공공기관 이전완료 후 제2차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에서 2차 이전으로 122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타당성검토와 당위성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충남도 공공기관 유치 전략수립용역에 반영하여 충남도에서 판단한 우리군의 유치적합 기관으로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림교육원 등 4곳을 1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여군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여군 아름마을에 약 1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유치대상인 4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우리군의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군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님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충남도 및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3일 416억 규국립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8억 7천 9백만원과 국립부여박물관내에 조성하는 275억 규모의 백제국보전시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5억 4천 3백만원을 확보하여,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신규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수 지자체에서 각자 산업군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존 혁신도시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유치도 과열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군으로서는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으로 이전지역 결정은 정무적 판단이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제적인 유치활동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최종판단에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4개 공공기관을 수시로 방문해서 유치설명회를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충남도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우리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소득감소, 지방소멸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계신 군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복 의원]
다음은 이원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마토연구소의 세도토마토 재배지역으로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 중 ‘토마토연구소’는 현재 ‘과채연구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채연구소에서는 토마토를 포함한 과채류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관내 토마토 재배면적은 580농가, 310ha이며 이중 세도지역은 420농가, 240ha로 전체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대단위 토마토생산단지입니다.

따라서 2009년 읍·면 순방시 현 백승민 세도농협조합장이 토마토 주산단지인 세도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하여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세도지역 이전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부지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안으로 토마토시험장 전문연구사와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함께 세도농협에서 토마토 재배 시기인 12월에서 5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현장순회 컨설팅과 농약허용기준강화 제도 등 현장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과채연구소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토마토뿐만 아니라 수박, 멜론까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인접지역 부지를 확보하여 수박, 멜론 연구시설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부지(1.5ha 7억원)매입을 못하였으며, 이후에도 군유지가 있는 부여 저석리, 장암 장하리를 이전지역으로 검토하였으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과채연구소가 위치한 규암지역은 수박, 멜론 주산지로 세도지역 이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농업기술원과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군수로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세도는 과채연구소가 위치한 규암에서 25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우리 군 방울토마토 전체면적의 77%를 세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굿뜨래농산물을 상징하는 대표 작물입니다. 충청남도의 과채연구소를 세도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나 우리 부여군이 그동안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남농업기술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수가 직접 이전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많은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부여군의 모습을 군민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