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이 매출지원 형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코로나19 따른 방역조치가 고통으로,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보상 형식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지원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이는 현재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라 근본적인 해결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출지원”이라며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위드코로나로 고통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다시 또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지침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이 감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마침 야당에서도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다.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선 보상·선 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백신 국가책임제’ 보완도 당부했다. 그는 “국가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엔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