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의장 이종운)는 17일 오전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7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종운 의장은 제8대 후반기의회는 코로나19로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역대 최다인 116건의 의원발의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하였고, 올해 정례회 및 임시회를 8회 79일간 개최해 시정질문 25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조치 113건, 건의 144건등을 처리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8천4백9십억원을 최종 의결하였으며, 각종 조례-승인안 등 19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철회 촉구 결의안, 대마도 반환촉구 결의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시민의 생활과 연관된 분야등에 관심을 기울였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도 충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종운 의장은 "신축년 한 해 동안 공주시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공주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종순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국비 축소를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공주페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자에게는 충전 10%라는 막대한 이득도 주지만 지역화폐 발행이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분과 같은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첫 번째는 공주페이에 들어가는 예산에서 정부의 지원이 점점 낮아지며 공주시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고, 두 번째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실행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위드 코로나에 대한 희망이 꺾였다는 것이라며, "공주시민들에게 현재 공주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정 의원은 "올해 11월까지 공주페이 할인 혜택을 위해 지원된 공주시 예산이 37억원(국비 65억원, 도비 10억원)으로 내년에 정부 지원이 반으로 줄면 시의 재정부담이 100억원을 바라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공주페이는 현금 보유력이 있고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가난하거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혜택에서 소외되며, 공주시민 외에 누구나 공주페이 사용이 가능한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공주페이에 대한 장단점을 짚어보지 않고 지금의 성공에 취해 관련된 예산을 무한정 늘려서는 안되며,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함께 가져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