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 이재명 선대위는 문 정부와 다른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1일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잘못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의 24번 (부동산 대책이) 규제 중심이어서 공급 대책이 제대로 없었고 금융대책이 없었다. 공급되더라도 청년과 신혼부부에는 실제 주택 살 기회가 안 돌아갔다.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해서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 돌이켜보면 그거 안 바꿨으면 얼마나 많은 조세저항에 부딪혔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했지만 우리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원들이 표결까지 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도 수용해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최근 이 후보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서 저는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개정안 대신 1년 동안 기간별로 100%, 50%, 25%씩 중과비율을 달리해 유예시키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을 가지고 의총 부쳐서 논의하고 찬반양론 갈리는 분들도 특위 구성해서 이견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나 이 후보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 통해 변화하려는 것이다. 그대로 따라가려는 정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