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분야 7가지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그는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과학기술부총리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며 과학‧기술 분야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겠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으며 대대적인 투자도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 주권을 확립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로만 하지 않겠다. 투자하고 실천하겠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달 착륙 프로젝트’를 공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 자율성강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전환성장 이끌 과학기술 인력 폭넓게 양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가 전략기술의 확보와 과학기술 강국의 길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위기를 헤쳐나갈 승리의 길”이라며 “과학기술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정체된 성장을 반등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가 끝난 뒤 달착륙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미 우리가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고 있어 기본은 갖춰져 있다. 우리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주 산업이 미래 산업 중 핵심이 될 것이라 생각해 전문가와 함께 2030년 달착륙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부총리에 대해 “과거에도 비슷한 부총리 제도가 있었으나 당시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정도의 판단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부처별 나눠져 있는 과학분야 예산을 컨트롤타워를 세워 과감하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