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만큼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년정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난이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함께했다. 류호정‧이은주 정의당 의원,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선거제도개혁연대 박제민 운영위원도 참석했다.

청년정치인들은 나이를 이유로 출마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피선거권 없는 선거권은 반쪽짜리이며, 청년의 참정권을 부당한 이유로 박탈하는 조치”라며 “정개특위가 빠른 시일 내 합의하여 20대 국회 정개특위 1호 법안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도 “우리는 누구나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를 이유로 미성숙하다며 출마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제도는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 25세로 출마 나이를 제한하다 보니 그해에 만 24세가 되냐 25세가 되냐에 따라 큰 차별을 받는 것 같다. 만 24세의 경우 당장 올해 선거를 못 나가면 4년 동안 기다려야 하니 사실 4년간의 참정권을 제한받는 것”이라며 “더 하향해서 많은 유권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청년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때 가장 큰 벽으로 평가되는 ‘기탁금’에 대해선 다른 시각을 보였다.

정의당은 청년 정치인에 한해선 기탁금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대표는 “선거 기탁금과 어머어마한 선거비용은 청년정치의 실질적인 장벽”이라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청년에게 많은 돈을 들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청년을 비롯해 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을 하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기탁금을 낮추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청년 정치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생각이다. 김 최고위원은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로 기탁금을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기탁금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며 “대출 혹은 펀딩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는 것은 동의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청년 정치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기탁금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식을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기탁금은 없어져야 되는 제도 중 하나”라며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꿔보려 하지만 결국 나이와 돈으로 이를 막아놓고 일단 들어와 보라고 말하는 이 제도가 문제다. 청년들에게 장을 열어주려면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