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양도세 부담이 시장에 매물출현을 막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설득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달 20일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의사를 홍 부총리가 보인 것이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주택 매매 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거래가 위축된 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 

그는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며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는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둘째 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고,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도 0%까지 근접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 후보는 2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다.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출현을 막는 상태”라면서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다. (한시 유예를)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며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안 되면 저는 선거 후에 하겠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SBS TV에 나와서도 “양도세를 다주택자에 대해서 감해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제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주택자) 매물출회를 하게 하자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직된 제도를 일부만 약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집값이 의도하지 않게 너무 올라서 재산세 부담이 몇 배씩 올라간 게 많다”며 “너무 부담이니까 순차적으로 완화해서 상승률을 제한하자, 제한 강도를 강화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융통성을 발휘한 거라 봐 달라.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바꾸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