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여건 소외지역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천원택시' 보조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줄줄 새는 보조금'

27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25곳의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랑택시(천원택시)의 보조금으로 올해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8억원을 지급했다. 주민이 1000원을 내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인데 보조금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관련 조례에는 '택시가 신청한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무조건 구간 최대금액을 지급했다.

실제 지난달 소흘읍 지역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시는 기본요금 구간인 2㎞부터 7㎞ 이상 운행한 택시까지 모두 1만3000~1만4000원을 지급했다.

최근 4년간 이런 식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새어나갔다.

빈차로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택시와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시는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관리감독 허술'

기관들의 관리감독도 허술했다. 관련 조례에는 '관할 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인접 환승정류소까지'로 규정해 놨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볼일은 물론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또 해당 마을 주민만 이용할 수 있지만 주민 확인 절차도 허술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용하고, 거의 매일 이용하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할 기관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절차를 택시기사의 자율에 맡기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이용되는 줄은 몰랐다"면서 "주민들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