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 지자체가 안전관리 및 관련 전문인력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27일 개정‧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로 안전관리 책임에 더욱 엄격해진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대형 공사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부터 21일까지 자치구, 외부전문가와 함께 대형 민간 건축 공사장 295개소, 공공발주 공사장 134곳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콘크리트 타설 보양,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 화재발생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1만㎡ 미만 중소형 건축 공사장 2779개소 전체를 대상으로도 감리 자체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서울시 내 지역 자치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 중대재해 대응 종합계획과 전담 조직도 만들어지고 있다. 마포구는 중대재해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고용안전팀’을 신설했다. 구는 중대시민재해를 대비해 지역 내 41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서구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했다. 이달 중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 관리 부서가 있긴 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쿠키뉴스가 7일 서울과 경기도, 전국 5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30일 기준 철거 공사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공사가 시작됐지만 파악도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여럿 있었다. 현장점검을 애초에 하지 않는 곳도 존재했다. 현장점검을 해도 별도의 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화가 되지 않는 곳도 수두룩했다.
한 지자체 건축과 공무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보다 좋은 사회로 바뀌길 바란다”면서 “다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건설업계의 의식변화인 것 같다. 업계 노력이 없으면 이같은 사고를 앞으로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최근 안전 직무 위주로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산업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1호 처벌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이다. 중대한 산업 재해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부상, 질병 등의 재해 발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50%까지 가중될 수 있다.
현재 GS건설, DL건설, 쌍용건설 등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경력직을 모집 중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공통된 자격요건으로는 △현장 안전관리 유경험자 △건설안전‧산업안전 자격 보유자 △직무 관련 경력 최소 3년 이상 등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개월 사이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 건설업계에서조차 현장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커진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올해 1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건설사가 되지 않기 위해 진행 중인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광주 서구의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한 개 동 아파트 건물의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6명이 실종됐다. 1명은 전날 발견됐지만 현재 잔해물 때문에 구조가 어려워 생사 확인조차 불가한 상황이다.
보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인 5층짜리 대형 건축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이때 시공을 담당했던 건설사도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