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일제히 비판하며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18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 후보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 책임인데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떠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원이 매우 취약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규모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설 연휴 전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금액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하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많아 25조~30조원을 실행하자고 했는데 정부 추경안이 14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고 했다.
함께 자리한 윤 후보를 향해 추경 증액에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존경하는 윤 후보가 와계신다. 최소한 50조원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다. 마침 윤 후보가 오셨으니 빈말이 아니라 여야 간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 없다. 전에 말씀한 50조원에 못 미치더라도 그에 (비슷하게) 미칠 수 있도록 합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해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지원은 1차로 약 50조원의 예산 필요하다고 말씀드려 왔다.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닌 소급적용을 포함해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며 “비상시국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파악)해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