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간 120만원 장년수당 지급, 140만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경로당에서 “건강한 노후를 제대로 챙기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노인이 살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힘겨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노인 세대 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배가 넘는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찾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부부가 대상자인 경우는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를 피하고자 위장 이혼도 불사하게끔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규정을 없애 모든 어르신께 평등하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 지급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자리 140만개 창출을 공언하기도 했다. 그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약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대폭 늘리겠다”며 공익형 일자리 100만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0만개 확보를 다짐했다.
이밖에도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국민연금 감액제 조정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공약에 대해 3조원 규모의 예산이 들 것이라 추산했다. 그는 공약 발표식이 끝난 뒤 “제 생각으론 연간 약 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자연 증가분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다. 또 우리가 노인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 여야 간 이견이 없어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은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며 “건강한 노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재명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