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증권거래세 공약 번복을 인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매도 폐지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하고, 종부세도 폐지한다고 했다”며 “재원, 세금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증권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가 “뒤집은 것인가”라고 묻자 윤 후보는 “뒤집은거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현재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1% 이상 대주주들이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이다. 개미에게 부담주고 대주주를 면제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엔 큰손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 후보는 공매도 ‘폐지’보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에게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가입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지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 후보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선 안된다”며 “문제는 투명성,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6개월 연장이 개인에겐 해당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