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현재 경제정책과 관련해 “과거 정부가 우리 경제사회가 생산해야 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 생산량을 정해놓고 재정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관리자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한다”며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로는 △디지털 데이터 직접‧저장‧분석‧이동 인프라 확충 △과제 중심형‧문제 해결형 R&D 투자 △교육제도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형 창의적 교육 실시 △글로벌 외교역량 강화를 통한 외교통상 리스크 최소화 △선제적 정부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등 5가지를 꼽았다.  

윤 후보는 “첨단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더욱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활동 보장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시도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규제개혁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규제 문턱 자체를 낮추는 개념과 법령과 부처 등 복합적 절차를 원스톱으로 마무리하는 방법 등 총 두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해관계자가 이의제기하면 거기 따라서 규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약식의 청문시스템 만들어서 이해관계자 주도하에 규제 문턱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정보를 한곳에 다 모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