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토)과 6일(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응답자 63.6% “보장성 더 강화해야”…64.4%는 “정부가 건보재정 더 지원”
이번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5.6%는 ‘안다’(잘 알고 있다 49.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5.7%)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률(보장성)은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율을 말한다. 보장률이 높아지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지난해 12월29일 당국이 발표한 2020년 건보 보장률(의약품, 성형 등은 제외)은 65.3%로 역대 최고였다. 그해 총 진료비는 약 102조8000억원이었는데, 건보공단이 67조1000억원을 부담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이보다 더 높여야 하느냐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31.3%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32.3%는 ‘약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63.6%가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26.3%, 축소돼야 한다는 비율은 6.8% 정도였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돈이 든다. 국민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가가 더 많은 세금으로 건보재정을 지원하든, 어쨌든 재원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그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진 해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분을 현재보다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4%(대폭 확대 30.0%, 약간 확대 34.4%)로 다수를 차지했다.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25.8%,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7.7%(약간 축소 5.2%, 대폭 축소 2.5%)에 그쳤다.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의 1~2% 정도를 ‘건강보험료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74.6%(매우찬성 43.2%, 다소 찬성 31.4%)로 집계됐다.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중증 환자’ ‘수술 및 의약품’에 건보재정 우선사용…취약계층 배려에 대부분 공감
이번 조사를 통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우선, ‘중증 또는 생명이 위급한 소수의 환자’와 ‘다수의 경증 환자’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꾀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52.8%는 전자를 택했다. 다수의 경증환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1%였다. 응답자의 23.5%는 동일한 비중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70.6%는 ‘수술 및 의약품 등 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검진과 진단(17.7%), 입원비용(5.4%), 식대 및 환자 편의(2.0%)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았다.
중증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혁신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89.5%(매우 찬성 52.2%, 다소 찬성 37.3%)를 차지했다. 반대 의견은 8.0%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89.5%는 사회복권기금 중 일부를 중증 암 또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기도 했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과반이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재정과는 별도로 중증환자 등 치료비용 부담이 큰 환자를 위한 기금을 신설해 이들의 의료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82.4%(매우 찬성 38.6%, 다소 찬성 43.8%)에 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유선 전화면접 20.4% 무선 ARS 79.6%)를 이용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범위는 ±3.0%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