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된 청년주택 사업은 지금껏 숱한 비판들을 통해 개선되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 물량은 여전히 20%에 그치고 있다. 올해에는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뜻한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고,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를 유도한다. 청년 매입 임대는 시가 주택을 매입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주는 것이다. 최소 주거 면적을 기존 14㎡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 의무 비율 등을 도입해 주거 품질도 높인다.

올해 어디 공급하나

11일 서울시 청년주택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공급이 시작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까지 공공임대 2165가구, 민간임대 6457가구 등 총 45개 단지 1만425가구가 공급된다. 연도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개 단지 2112가구 △2020년 8개 단지 3421가구 △2021년 12개 단지 2538가구로 매년 공급량을 늘려온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 19개 단지 4802가구(6개 단지 미포함)가 공급될 예정으로 나와 있다. 

올해 공급 예정인 19개 단지 중 ‘용산 원효 루미니’, ‘에드가쌍문’, ‘리스트’ 등 3개 단지는 지난해 11월 430가구의 공공임대 임차인을 이미 모집했다. 연내 745가구의 공공임대와 3627가구(6개 단지 미포함)의 민간임대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그간 어떤 논란 있었나

역세권청년주택은 비판과 함께 성장해왔다. 사업 초기엔 원룸 등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전기기가 일체 지원되지 않았다. 결국 사비로 이를 구입할 경우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약 당첨 청년들은 대거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이를 기점으로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은 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생겼다. 

반대로 과한 옵션비용 논란도 있었다. 지난 2020년 분양된 일부 주택에서 가구 렌탈료, 청소비 등 옵션 항목이 추가되며 실제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이 수십 만원씩 불어난 것. 예컨대 종로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외에도 매달 ▲기본 관리비(10만원 전후 예상) ▲카펫·가구 등 청소비(6만원) ▲가전·가구 렌탈료(1만5000원) ▲인터넷이용료(1만2000원) ▲헬스장 이용료(3000원) ▲식비(약 20만원) ▲기타 관리비(전기‧수도‧가스) 등 7개 항목을 더 납부해야 했다. 청년들의 반발이 커지자 해당 주택의 옵션 항목은 대부분 삭제됐다. 

청약 1순위 소득조건 기준 논란도 있었다. 2020년 이랜드 신촌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의 경우 1인 가구는 1인 이하 소득 기준의 50%(133만원), 2인 가구는 2인 이하 소득기준 50%(218만원)였다. 당시 133만원이면 한 달 최저시급 기준보다도 낮은 금액이었다. 당연히 한 달에 133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이 40~50만원의 월세를 내며 생활이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서울시는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을 약 265만원으로 변경해 종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원)으로 정하기로 변경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가 책정되는 공공임대 물량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즉 민간임대로 공급되는 나머지 80% 물량의 임대료는 시세의 85~95% 수준으로 책정되는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분양가의 경우 정말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주택은 전체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 원룸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청년가구가 이용 가능하도록 조금씩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