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찾아 '공정한 국가 질서'를 지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안보', '공정',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동등한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경우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치안'과 '질서 유지'를 재차 언급하며 "사람들 사이에는 원하는 것이 달라 이익이 충돌하고 이견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곳이 사법 질서"라고 단언했다. 또 "사법 질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정의하며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후의 국가 수단"이라고 연신 역설했다.이어 그는 "권한은 분산되어야 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금씩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치경찰제나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사·기소권이 통합되어 권한이 집중되는 등 시대에 역행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우회에 '공인 탐정 제도'와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인 탐정 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그는 "심부름센터 등 민간의뢰조사는 법률적 통제 밖에 있어 피해도 크다"며 "경우회의 퇴직 경찰관들의 관심과 역량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전망을 내세웠다.
최종 의사권자의 용기와 결단을 강조한 이 후보는 "신속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국가 발전의 길로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사회자 역시 "퇴직 경찰관들의 숙원"이라고 크게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어진 경우회 회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후보는 보완이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검토했다. 한 회원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함정 및 항공기 수가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세력도 미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 후보는 "얼마 전 인천 해경을 방문했을 때 크게 공감했던 대목"이라고 끄덕이며 "지금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도달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우회에 대한 국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는 부탁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지원 경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완곡한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원래 약속을 잘 하는 편이 아니다.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쉽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안이라면 검토해서 판단해보겠다"고 유보했다.
오정우 인턴기자 loribv041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