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와대는 미국 등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고강도의 수출통제, 금융제재 등의 계획을 계속 밝혀왔다. 우방국에도 이런 협의를 쭉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러 제재와 관련해 협의해오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장 행동에 나서는 데는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대러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향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로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상황의 전개 방향,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 한러관계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단계별로 대응 수위를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등과 비교하면 다소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 2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파병을 승인하자 첫 제재 패키지를 내놨다.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VEB 및 방산지원특수은행인 PSB,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 42곳에 대한 자산동결, 러시아 국채 거래 제한, 크렘린과 연계된 러시아 최상류층 인사에 대한 개인 제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해당 제재가 “EU부터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 이르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발표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해당 동맹 및 우방국들도 속속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다. 영국 등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국으로선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강국이자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동맹국 한국의 수출통제 동참을 원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파병 준비하자 우크라이나가 예비군 소집에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8~60세 예비군이 소집된다고 발표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