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합작회사(JV, 조인트벤처) 설립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불공정 계약을 WEC와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수원·한전과 WEC 간의 합작 방안에 대해 “합작회사를 설립해 미국·유럽시장에 진출하기로 한 조항이 있는지 우선 살펴야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더 불리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회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불공정한 협정 내용처럼 로열티도 내고 상당한 기자재도 WEC에 사줘야 한다. 연료봉도 100% 구매해야 하는 조건들인데 투자까지 강제된다. 말이 좋아서 합작 투자”라며 “한국 원전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굳이 한수원·한전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더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가가 발전사업자의 전기를 사주지 않는다”며 “시장에 판매를 해야 하는데, 못 팔면 적자고 투자도 날리는 것이다. (한수원·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합작회사 서명을 위한 미국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황주호 사장은 8월 21일이 임기가 만료돼 이미 임기가 끝났다. 그런데 이사회 의결도 없이 합작회사(설립에) 서명을 하러 미국을 가는 것 아니냐”며 “권한도 자격도 없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오는 23일 미국으로 출국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과 웨스팅하우스 등을 만나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진출을 명분으로 WEC와 또 다른 협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단호히 경고한다.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또 다른 밀실·굴욕 협상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산자위는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 내용 및 추진 과정 공개 △웨스팅하우스 추가 협상 중단 △임기 만료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업무 중단 및 사퇴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수원·한전과 WEC간 협정문에는 한국형 원전 수출 때마다 WEC에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내고, 6억5000만달러 규모의 물품과 용역을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