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에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이 맞다” 일침

안철수, 이재명에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이 맞다” 일침

安 “평등과 형평 차이 뭐냐”… 李 “거의 같은 말”

기사승인 2022-03-02 20:33:1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질문하고 있다.   MBC 방송화면 캡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복지 정책 기조에 일침을 가했다. 

안 후보는 2일 오후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지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의 ‘하위 88%’ 지급에 반발했다. 이유로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배제돼선 안된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에게 평등과 형평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형평은 실질적 평등과 거의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 국가정책에서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한 그림을 들어 보이며 ‘보편복지’보다 ‘선별복지’가 더 맞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여기 보면 야구장에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고 있다. 이쪽은 산술적 평등으로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키 작은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이쪽을 보면 키높이에 맞게 돼있다. 이것이 형평이자 공평함”이라며 “이것을 지적하고 싶다.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과 공평함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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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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