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 경감 임용식 축사를 통해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 예산편성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의 권한과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윤 당선인 공약은 검찰 역할 축소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원칙과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처우 개선 과제가 여전히 적지 않지만 그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찰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접수와 내사에서부터 수사진행, 영장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행정의 전 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거나 “(경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와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호평했다.
이날 임용식 참석은 지난 9일 대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 문 대통령의 첫 외부 공식일정이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