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펼칠 청년 정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가 20‧30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 설계에 촉각을 세워온 만큼 청년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 윤 당선인은 청년세대의 주택난·고용난‧자산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1억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윤 당선인은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청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라 많은 청년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원~40만원씩 보조하는 방식이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있다. ‘청년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양가의 20%를 선납한 뒤 나머지 80%는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는 형태다. 특히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할 경우, 매매 차익의 70%를 보장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공공분양주택보다 가격을 더 낮춘 셈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계획도 내놨다. 역세권 첫집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고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로 완화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3~4억원 한도 내 저리 대출 제공도 약속했다.

주택 청약제도 개선
주택 청약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현재 청약제도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무주택 20‧30대 미혼 남녀와 신혼부부들의 청약 기회가 원천 봉쇄돼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60㎡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에게 적합한 주택 규모에는 추첨제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세대의 당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에게는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
지금까지 대학생만 혜택을 보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제도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미진학자, 졸업생 등 구직활동을 하는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현재 대학생 대상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윤 당선인은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공공보다는 민간을 통한 일자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유예하거나 없애겠다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 공약도 있다. 토익, 토플을 포함한 외국어와 한국사능력시험 등 공인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인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면 정부 지원사업 및 우수기업 인증제도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한 취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정채용법을 제정해 노조의 고용 세습과 부모 찬스, 채용 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병사 봉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철학 하에 심사숙고해 탄생한 공약이다. 올해 기준 군 병장 월급은 약 67만원으로, 3배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이병부터 월 200만원을 보장하고 계급이 올라가면 수당 등이 반영돼 봉급은 더 높아진다. 

청년보좌역 배치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획기적인 공약도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정부부서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해 청년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