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법무부와 결국 파열음을 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차례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사실 인수위와 법무부의 갈등은 예견된 상황이다. 앞서 인수위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따로 진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수위 측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취재진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추진하려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달라 따로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조차도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에 진행한 약식 기자간담회의 발언은 인수위와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다. 

박 장관은 23일 취재진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이날 결국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를 최종 결정하게 된 배경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 장관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의 어제 기자 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참여 중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 연기는 전적으로 인수위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했다. 당선인의 의중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수위 측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취재진에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