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대료 상한제 이런 제도를 폐지하자는 말씀인 모양인데, 저희 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의 폐지 혹은 축소를 논의하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앞서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비대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이 뭔지 한 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폐지할 법이 아니다”라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떤 부분을 폐지하고 어떤 부분을 유지하겠다는지 이야기를 하든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서 임대료 인상 없이 세입자 권리가 보장된 전세 세입자가 전체 수의 70% 정도가 된다. 계약갱신율이 70% 정도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우리 당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분명히 해뒀다.

그러면서 “당내 국토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검토 단위에서 이를 상의하겠다”며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