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투기의힘’이다”, “우리와 다른 세계 사람들이 과연 서민의 고충을 어떻게 알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도 전에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이 공개되면서다. 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 걸림돌리 될 수도 있을 거라 내다봤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정당별 의원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110명)이 53억169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172명)은 18억4608만원을 기록했고, 국민의당(3명)이 13억452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전봉민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현재 인수위 산하 부산 엑스포 유치 TF에서 합류한 상태다. 전 의원은 지난해보다 151억3490만원 늘어난 1065억5578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예금 129억1496만원과 이진주택, 동수토건 주식 918억6016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박덕흠 의원이 672억3846만원(112억4991만원 증가)으로 2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땅과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만 304억8814만원을 신고했다. 3위인 윤상현 의원은 227억8402만원 증가한 577억9295만원을 신고했다. 윤 의원은 삼성전자 등 512억9552만원 상당의 주식과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등 26억419만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인수위에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인수위에서 전봉민 의원 다음으로 재산이 많았다. 김 대변인은 225억318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대변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건물 가치는 170억5665만원으로, 본인 명의의 건물 1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다. 예금 규모는 63억2843만원, 증권 8억366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부동산을 책임져야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59억원으로 현직 전국 광역단체장 14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36억1500만원(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등), 토지 1억3365만원(일산동구 임야), 예금 21억8679만원, 증권 11억9982만원인데 채무가 13억원이다.
재산이 공개되자 향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유 자산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이들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지 말이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와 대출,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발 기대감 때문인지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찮은 모습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였지만, 서초구(0.01%)는 한강변 신축 등 반포동 위주로 매수세 증가하며, 강남구(0.01%)는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 위주로 신고가 발생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강남4구에서 유일하게 지난주까지 약세가 이어졌던 강동구는 이번주 10주 만에 하락을 멈췄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고 안정세를 찾아가던 전세가격도 불안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자산 공개가 되면서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실거주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것처럼 정책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에 어떠한 시그널을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