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당사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만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선 무상의료정책을 도입해 아이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아이를 낳기까지 검사·출산·산후조리 비용 모두가 개인부담이고, 어린이집·유치원·돌봄은 비용부담을 한다 해도 아이를 맡길 시설이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높은 사교육비,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까지 모두가 개인의 몫이니 아이의 출산은 당사자에게는 짐이요, 멍에인 것 아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진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을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당사자들의 피부에 정말 와닿는 정책, 구체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양육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며, "아이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선 무상의료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